공원일몰제 관련 송암근린공원일대 개발 앞두고 집단민원 발생 우려 – 건설사 유착 가능성 대두

[빛가람뉴스, ,KJA뉴스통신 공동취재] 광주광역시 구 소재 기독교 공원묘지 분묘개장을 두고 ‘분묘기지권’자인 유족(연고자)들을 배제하고 무자격 분묘개장대행사가 개입해 독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 기독교 공원묘지 1
▲ 기독교 공원묘지 1

더구나 분묘개장을 진행하면서 일부 유족에게 알력을 행사하거나 유족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묘를 진행하는 등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주체인 건설사를 포함한 관리관청의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토지(기독교 공원묘지)는 2017년 기독교 5개 교단의 소유에서 광주 중견건설사가 매입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2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0년 6월 30일 자동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이 허용됐다.

현재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약 2500여기의 묘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통해 분묘개장에 따른 감정가가 책정되어 일부 분묘는 개장되어 이장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분묘개장과 관련해 이를 대행하는 회사의 자격에 대한 시비와 당시 토지 매입 건설사와의 분묘개장 사업권 협약설이 제기되는 등 분묘개장에 이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족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실제 분묘개장 공고를 공시한 시행사는 사업주체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기독교 공원묘지 2
▲ 기독교 공원묘지 2

2017년 기독교 5개교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J건설은 토지 소유권을 G건설로 이전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S개발을 설립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분묘개장 대행사를 사칭하는 ‘기독교 공원묘지 관리위원회’는 2017년 J건설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00주택개발’을 앞세워 묘역의 분묘개장업무를 협약했다.

당시 기독교 공원묘지의 5개 교단 중 하나인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은 C씨는“J건설과 00주택개발이 협약을 통해 분묘개장을 위임 받았다”며“이후 00산업개발(주)을 설립해 분묘개장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이사장의 주장에 당시 기독교 공원묘지 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해당 관리위원회는 2004년 무분별한 묘지조성으로 관리가 안돼 당시 남구청의 요청으로 묘지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졌으며, 2008 여년 경 LH가 효천 2지구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분묘 연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도왔던 임시단체에 불과했으며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며“현재 분묘개장을 주도할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분묘개장 중인 기독교공원묘지 3 / 공공기관의 안내전화가 아닌 사설 전화
▲ 분묘개장 중인 기독교공원묘지 3 / 공공기관의 안내전화가 아닌 사설 전화

또한 분묘개장에 관한 권리는 연고자로 한정된 법률에 비추어 해당회사는 무자격으로 권리행사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이런 권리권자와 무관하게 건설사와 무자격자와의 협약이 있었다는 C이사장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C이사장은 현재 분묘개장을 진행하고 있는 00산업개발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검은 거래에 대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C씨가 토지의 매각에 관여해 이권을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대해 사업시행사인 S개발은“애초에 이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의 법인묘지 등록증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협의를 했었다”고 설명하고“별도의 분묘개장과 관련된 협약 체결은 없었으며 현재 비용 집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권리분석상 무작격으로 판단해 연고자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라 권고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원묘지에는 여전히 무자격업체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표지가 각 묘마다 꽂혀있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연고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묘개장 비용을 지불하는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 기독교 공원묘지 4 / 공공기관의 안내전화가 아닌 사설 전화
▲ 기독교 공원묘지 4 / 공공기관의 안내전화가 아닌 사설 전화

특히 해당 공원묘지가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분묘개장 후 묘지석과 묘지둘레석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음산함 마저 느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무등교회 이원재 원로목사를 비롯한 연고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별도의 연고자협의체를 발족한다는 입장이다.

이 목사는“분노를 감출 수없다. 스스로 나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며“연고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더 이상이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송암근린공원 개발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6300여억원을 투입해 약 2000세대가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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