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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합리성 없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반대”첨단1·2동 북구 편입안 반대, 광주권 전체 대상으로 경계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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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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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24일 입장문을 내고, 19일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에서 광주시에 건의한 첨단1·2동 북구 편입 중폭 개편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산구

광산구에 따르면,먼저, 광산구는 “(준비기획단)의 강제력 없는 의견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부풀리는 여론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세 가지 반대 이유를 들었다.

광산구는 첫째, “오랜 기간 공유한 역사와 공동체 정체성의 훼손”을 이유로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반대했다. 첨단1·2동 등 주민들은 오랜 세월 ‘광산 사람’으로 공동체를 유지해왔고, 이들의 주 생활권은 광산구인데, 준비기획단의 건의는 이러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전했다.

둘째, “인구감소 시대의 (경계조정) 해법은 달라져야 한다”라며 광주 동구가 최근 재개발 등 도시개발로 인구 10만명을 회복한 사례를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동구 사례는 인위적인 경계조정이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자치구별 인구 불균형 해소가 경계조정의 취지인데, 준비기획단이 이를 벗어난 건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준비기획단의 이번 결정은, 북구 인구 5,300여명 증가, 전국 광역시 평균 17.7%를 초과하는 18.6%의 광주 자치구 인구편차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해법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지역 균형발전에 진정으로 이바지하려면, 광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특정 구에서 몇 개 동을 떼 내 다른 지역에 갖다 붙이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고, 해당지역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일방통행은 자치분권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자치구간 경계조정 광산구입장문 (전문)

합리성 없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반대합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을 지난 19일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준비기획단은 말 그대로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안을 제시하는 조직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의견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부풀리는 여론에 유감을 표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반대합니다.

첫째, 오랜 기간 공유한 역사와 공동체 정체성의 훼손입니다!

첨단1·2동의 뿌리는 비아동입니다. 비아동은 광산의 뿌리라는 의미에서 원광산’으로 불립니다. 1988년 1월, 광산구가 광주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비아동은 신가, 첨단1·2, 수완, 운남권을 분가시켰습니다.

첨단1·2동을 포함한 이들 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광산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들의 주 생활권은 광산구입니다. 준비기획단의 결정은 이러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충장로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북구민으로 살아가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인구감소 시대의 해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7년 광주의 예상 인구가 126만여 명입니다. 광주의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앞으로 경계조정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옵니다. 생로병사처럼 모든 도시는 시대의 변화로 성쇠를 거듭합니다. 인구감소 시대에 따른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 동구가 최근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사례는 주목받아 마땅합니다. 2011년 10월 단행했던 자치구 경계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던 인구 감소를 반등시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재개발 등 도시개발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이 주효한 것으로, 예정된 사업들이 완료되면 인구 13만 명 시대도 무난하다는 예측입니다. 동구의 사례는 인위적인 경계조정이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셋째, 균형발전 취지와 어긋납니다!

각 자치구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게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준비기획단의 건의안은 이를 역행합니다.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면,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광산구 인구는 40만6000여 명에서 33만4000여 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북구 인구는 지금보다 5300여 명이 늘어납니다. 자치구간 인구편차는 18.6%로 벌어져 전국 광역시 평균 17.7%를 초과합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지역 균형발전에 진정으로 이바지하려면, 광주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특정 구에서 몇 개 동을 떼어 내 다른 지역에 갖다 붙이는 수준은 땜질 처방에 불과합니다. 해당지역에 사는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일방통행이어서 자치분권 정신과도 어긋납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첨단1동 쌍암공원에서는 당산제가 벌어집니다. 260년 된 당산나무 아래에서 주민들은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축문을 태워 하늘로 올린 뒤에는 달집에 불을 붙이고 강강술래를 합니다.

해마다 여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지역주민 2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광역시 자치구가 얼마나 될까요? 거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준비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29명 중 17명이 찬성했음을 내세워 북구민이 되라고 하면 어느 지역민이 반길까요? 광산구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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