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 젊은 장병이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이 나라 군에서 또 발생했다.

한 달 전 전방부대에서 고참들로 부터 인격적 모독과 구타로 시달리던 한 병사가 8명의 장병을 총기로 난사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번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총기난사 사건”과 “세월호 대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된 나라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신이 몽롱해 지는 요즈음이다.

특히, 일련의 사건들은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와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에게는 더욱 큰 두려움으로 가슴을 무겁게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남북)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우리민족사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에서의 군인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회와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인권유린은 그 어떠한 명분이나 상황에서도 이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군대는 국가내의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군기확립을 위해서는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다. “상관”이라고 “고참”이라고, 혹은 “군기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학교와 사회에서 독 버섯 처럼 번지고 있는 “왕따”문화가 군대에서 암세포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군대 내에서 누가 죽었다, 또는 자살했다는 뉴스는 정말 끔직한 일이다. 군대가 민주적일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는 군대는 인권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을 때,그 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이고 인권국가가 아니겠는가?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임 앞에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 제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