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정치 중앙정치 중앙정치
이병훈 국회의원, “스포츠윤리센터 특별사법경찰 권한 법제화” 추진이 의원, 스포츠윤리센터의 제한된 권한으로 체육계 폭력·비리 뿌리뽑기 어려워 / 체육계 만연한 폭력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2  17:16: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 이병훈 의원

2일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초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두 달여 앞두고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실태가 다시금 세상에 드러났고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8월 5일 예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으나, 정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사건발생 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203호(화정동, 금호월드) | 대표전화 : 062~350~611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