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 수사, 913명 기소 송치, 74명 불기소 송치, 562명 수사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002명(해외유입 2,716명)이라고 밝혔다.

▲ 정은경 본부장
▲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규 격리해제자는 49명으로 총 14,169명(83.3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52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5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2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가 우려되고 있으며,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소개하고,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행사의 온라인으로 전환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교회 방역관리 실태 점검(8.19일~8.23일) 결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예배 혹은 폐쇄 하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출입명부 미 작성, 발열체크 미 이행, 설교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여전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실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회에서도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시고,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히 대처하여 방역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을 수사하여, 913명 기소 송치, 74명 불기소 송치, 562명 수사 중이며, 특히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7명), 역학조사 방해자(4명), 입원조치 거부(1명) 등 총 1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허위사실 유포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 모니터링 요원(46명) 지정·운영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할 계획이며, 또한, 방역활동 방해·특정업체에 대한 허위정보 등의 가짜뉴스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