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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끊임없는 국가재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소방청 신설 필요이달승 소방령, 119 소방대원 국가직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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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1  0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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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태풍, 호우, 화재,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성능폭발 사고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대응 조직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침몰 이후 소방에서 침묵했던 것은 모든 일이 그랬듯이 수습이 우선이고, 해양사고에서 소방은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시기에 조직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되었다.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월호의 침몰 영상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현장대응은 필연적이다. 자신의 목숨을 건 재난현장대응 누가 했습니까? 소방에서는 현장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게 인력과 장비를 조직을 보강해 달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사고 때 초기 대응에 나선 인원은 불과 5명이었다. 5명(현재,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한팀의 인원)으로 차량운전과 구급, 구조, 화재진압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이다.

첫째는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일원화하여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재난대응 시 현장조직에게 지휘권을 주는 동시에 소방관들에게 지원체제를 갖추어 주는 행정조직체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국가에서 관리하는 현장대응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도 세월호 사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장성 노인 요양원 화재 사고 등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초기 현장 대응하는 조직은 소방이다. 국가위기 유형별로 주관 기관은 나눠져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은 소방이다.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모두 총괄 재난대응 조직은 소방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그동안 소방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봐 화재예방, 진압의 틀 속에 두고 조직을 설계해 왔다.

이제는 재난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해 더 이상 조그마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재난현장 대응을 전담하는 소방청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2013년 말 현재 소방공무원 39,519명 중 국가직이 322명(중앙 및 시도본부장), 지방직이 39,197명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방본부 조직은 소방청 직속 지방 소방청을 일원화해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만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를 모두 지방 소방청으로 국가직화 한다면 충분하게 국가 차원의 재난현장 전문 대응조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정한 재난 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소방청 독립과 지방 소방청 신설로 모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이  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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