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의장 박종균)는 2020. 6. 16(화)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광주 균형발전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 촉구” 결의문를 채택했다.

16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홍기월 의원은 동구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및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인구수 10만명 수준일 뿐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동구의 면적은 광주시의 9.7%로 협소하고 이중 53%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여지가 없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제적인 한계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5월말 기준 남구 인구는 약 21만6천명으로 동구의 2배, 북구 인구는 약 43만2천명에 달해 동구에 비해 4배가 넘는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격감과 도심공동화는 국회의원 지역구 및 지방의원 감축, 행․재정력 위축, 동구 성장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자치역량 불균형과 중장기적으로는 광주광역시 성장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 될 것 이라고 했다.

동구의회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시민의 공감대와 정치권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민반대를 구간 경계조정의 중단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은 우리의 과제라며, 자치구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계조정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과 새롭게 구성된 우리지역의 21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주기를 간곡히 촉구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광주공동체의 균형발전이라는‘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아, 불균형한 구간 편차를 경계조정을 통해 ‘상생의 새 역사’를 만들자고 결의했다.

광주 균형발전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 촉구 결의문 (전문)

호남의 일번지, 광주의 종가집, 민주화의 성지! 이 모두 한때 동구를 일컫는 말들로 동구민이라는 것이 자랑거리이며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동구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고 있는 듯하다.

한때는 인구 30만이 넘는 정치·경제·문화·교통·물류의 중심이었던 동구는 신도심이 광주 외각으로 팽창하고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옮기고 각종 기관도 함께 따라 가면서 도심은 공동화 되고, 충장로·금남로 등 상권은 유례없는 침체를 거듭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구의 급속한 유출을 동반하면서 화려했던 동구의 명성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동구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및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 인구수 10만 명에 겨우 도달한 수준일 뿐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동구의 면적은 광주시의 9.7%로 협소하고 이중 53%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여지가 없어,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제적인 한계도 한 몫 하고 있다.

2020년 5월말 기준 남구의 인구는 약 21만6천명으로 동구의 2배, 북구의 인구는 약 43만2천명에 달해 동구에 비해 4배가 넘는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구 격감과 도심공동화는 국회의원 지역구 및 지방의원 감축, 행․재정력 위축, 동구 성장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자치역량 불균형과 중장기적으로는 광주광역시 성장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몇 년 전부터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연구용역 등 5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를 주민 반발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구간 경계조정에 성공했던 당시, 시와 구는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번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안내전단 발송 등 경계조정 내용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광주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리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생활 편의성 면에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일부 정치인들의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광주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1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관련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가 도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후속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시민의 공감대와 정치권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민반대를 구간 경계조정의 중단 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광주공동체의 균형발전이라는‘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아, 불균형한 구간 편차를 경계조정을 통해 ‘상생의 새 역사’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따라서 자치구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계조정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새롭게 구성된 우리지역의 21대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의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20. 6. 1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