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장 선거가 지나친 정치공방으로만 치달으며 정책선거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운태 후보(무소속)가 꾸준히 정책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후보는 20일, 시민들의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의 통행료를 500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고 통행료를 현행 12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또 관리운영권 매입 시점에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에 대한 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게 되면 직․간접 재정절감 효과는 총 9,286억원(연평균 580억원)으로, 이 중 1,326억원(연평균 83억원)은 시민편익을 위해 통행료를 현행 1,2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500원과 영업용 택시 통행료 면제는 시의 관리권 매입비용 원금 및 이자, 도로 보수비용, 하이패스 설치 등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광주시 택시면허 대수는 8,209대(법인 3.407, 개인 4,802)로 부제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대수는 일일 6,000대 정도이다. 영업용 택시의 순환도로 이용활성화로 시내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순환도로를 통해 빠른 시간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택시 이용객들의 편익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후보는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료 인하와 함께 3-1구간(효덕IC~풍암IC), 4구간(서창IC~산월JCT)도 통행료를 낮추고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대책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매년 막대한 MRG(재정지원금)가 지급되는 3-1구간은 공익처분을 통한 관리운영권 회수 등 방안을 검토하고, 4구간은 실제 통행량이 보조금 지급 기준 통행량을 웃돌아 MRG가 지급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 통행료 인하분에 대한 재정지원 등 도로 운영법인과 별도의 통행료 인하 방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강 후보는 이어 관리운영권 회수 후 관리주체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 △건전한 민간 투자자에 위탁하되 MRG 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정산하는 비용보전방식(SCS)을 채택하는 방법 △시민주를 모집해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 시민 공공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용보전방식(Standard Cost Support): 운영수입이 표준운영사업비(운영비용, 최소의 이자 및 원금, 법인세 최소화)에 미달 시 지원(초과시 환수) ※

광주시는 지난 1월9일 민간사업자(맥쿼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맥쿼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1월14일 대법원(특별 3부)에 상고를 제기, 현재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로 올 연말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