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어려운 서민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새정치실천연합(이하 새실련) 소속 동구 박주선 의원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116명은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포기와 복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의료민영화 정책 포기와 복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 촉구 성명’ 에는 새정치실천연합 소속 국회의원,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151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5살배기 아들의 발달장애를 고민하던 부부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과 얼마 전 의료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은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적영역을 시장에 내맡겨 ‘의료보장 강화와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포기와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월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하였다.

박주선 의원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부분이 많은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된 것이 주요인이다”며, “결국 의료민영화와 복지축소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직결될 것이다”고 비판하고 “박근혜 정권이 재원문제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복지공약 불이행을 주장하는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명박정권 때부터 유지되어온 부자감세와 친재벌정책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 시켜 사회불안의 큰 요인이 되며 결국 국가발전의 장해요인이 될 것이다”고 말하였다.

새실련의 최형주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인 월20만원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의료민영화로 어려운 서민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뻔뻔스런 처사로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을 어기는 행위는 하늘의 큰 벌을 받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새실련은 민주당 탈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13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박주선 의원과 노희관 전.전남대교수가 고문으로 합류 하였으며, 향후 새정치 구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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