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정치혁신 방안을 발표에 이어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2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을 마련했다.

김 대표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정치혁신안 3차 발표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해 새 지도부 출범이후에 민주당은 ▲중앙당 직제와 당직자수를 정당법의 범위이내로 축소해서 정상화 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의 인사와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전 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과 5일에 발표한 정치혁신안의 핵심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과 국회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제3차 정치혁신안 중요 내용]

첫째 ‘당원과 지지자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실현하기 위해 「온 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다. 온라인 ‘전당원 정책투표 시스템’을 제도화시켜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당원들과 함께 결정해 갈 것이다. 또한 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둘째, 각종 선출직 당직에 ‘직접당원투표제’를 확대 실시하고, 공직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서 혁신적인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

셋째, 공천과 선거관리에 대대적인 개혁을 실현 하겠다. 공천 심사 시 비리혐의로 ‘형사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공천배제 등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공천비리가 확인되면 즉각적인 공천취소와 출당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당 선관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구성하는 등의 공정한 선거체계 확립 방안 마련.

넷째, ‘부처별, 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력과 정책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정책정당의 기반을 더욱 확실히 다져.

 다섯 째, 지난번 정치혁신안에서 언급한 국회 윤리위원회 개편방식과 유사하게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

 여섯 째, 당의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제도화해서 참신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민주당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개방.

 일곱 째,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추진.

 여덟 째,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방식을 개혁해서 공정하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우선 공천.

 김 대표는 오늘 발표된 혁신안중 일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도 있겠으며, 일부는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하거나 여야 협상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발표된 혁신안과 오늘 발표된 혁신안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 이라고 하면서 ”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자기 혁신의지가 신뢰를 얻는 날까지 민주당은 혁신과 그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