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1번지인 빛고을광주에서 난장판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보고 21대 총선 선거를 통해 좋은 후보 선정 및 당선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국회 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14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2020 총선 시민모임(기획위원장 이기훈)은 출범식을 통해 출범 국회를 바꾸자고 역설했다.

순수 시민모임으로 결성된 2020 총선 시민모임은 1. 좋은 후보 선정 및 당선 운동을 통한 시민이 만드는 2020 총선 활동 1.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정치개혁 운동 1.정치의 주체인 유권자의 참여를 위한 사업 등을 앞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뜨거웠던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 혁명을 통해서 부도덕한 청와대 권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칼바람과 한파를 견디며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울림은 국회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국회를 바꿔서 촛불 민심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느냐, 아니면 적폐 세력의 부활이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 사상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양 극단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 세대 간의 문화 충돌, 입시비리, 청년 실업, 사법 개혁 과제, 불안정한 남북 관계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희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를 향해 자주독립을 외치고 선언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4.19 혁명 6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고 소중한 해이며, 이러한 뜻깊은 시기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나라와 우리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7월에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시민토론회, 10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치의 주체인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21대 총선 연대 기구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정당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만들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하며, 또한 품질과 유통 경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열된 상품만을 보고 골라서 반품이 안 되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질의서 질문(안)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이번 선거가 나라와 우리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 좋은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질의서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작성한 것으로, 후보들의 철학, 문제의식, 대안, 의지와 역량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성껏 답변해주시면 시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후보들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동 분석과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경선부터 본선까지 선거운동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선거운동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끌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유럽의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논의한 ‘기후비상사태’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린뉴딜을 2020년 대선의 핵심정책으로, 영국 노동당은 녹색산업혁명을, 유럽연합은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기후악당국가입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악당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수출기업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후보께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가 가진 정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2)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 동북아 상황을 신냉전으로 부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2020년의 가장 큰 경제문제로 꼽았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 지방소멸 문제 등이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4) 광주는 아특법에 근거하여 국책사업으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외에는 시민이 체감할만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송암공단의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가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T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조차 미약합니다.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6) 시민의 문화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7)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 요구는 큰 반면,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어떤 것은 유지하고 어떤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선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8)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어떤 평가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9) 대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권 보호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조건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최근의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위 질문 이외에 국가 정책과 입법에 관한 공약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위 질문 이외에 출마한 선거구를 포함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병역, 납세, 범죄 등 신상 문제에 대해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서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향후 논의를거쳐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