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 및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전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한 임동호, 김선호, 정희곤 교육의원 등 4명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리는 전국교육의원총회 삭발식 및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의원직 사퇴서를 전국교육의원총회에 위임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적인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4명이 총사퇴를 감행하게 되면 7인으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성립할 수 없고 제5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월 열린 광주시교육청 2014년 주요업무보고부터 교육상임위 개최가 힘들게 되면서 사실상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가 마비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직간접적으로 받게되고 교육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국회와 정개특위가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법정신을 위배하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고 한다면 전국 300만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며 "국회가 전국 모든 교육의원 사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 전국민적 지탄을 받는 역사적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