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강기정 특위 위원장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졸속대책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이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1억 9,283만건] 강기정 특위위원장이 금융감독원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사와 기업, 공공기관에서 1억 9,28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만 보도라도 이번사건을 제외하고 17번 발생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해킹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나 2008년 옥션 개인정보 1,081만건 유출,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개인정보 3,500만건 유출, 2012년 KT 개인정보 870만건 유출 등 개인정보가 해마다 유출되었다. 

강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빈번한 대량유출은 사생활 침해로 부터 시작하여 명의도용 등으로 재산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면서 “개별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피해자 구제절차 누락] 또한 이날 강 위원장은 정부의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금융사들이 고객들에 보낸 정보유출 통지문에 피해자 구제조치만 쏙 빼놨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4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강 위원장은 “이는 금융회사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서 빠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면서 ” 이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누락된 필수사항은 고객들에게 재통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카드사 적립포인트, 탈회․해지시 손해 없도록 조치 요구] 이어 강 위원장은 카드 탈회나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카드 적립포인트 등에 대한 손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5일 현재 카드 탈회 61만 8,000명, 카드 해지 165만명이 이르는데, 카드 탈회를 하면 카드 포인트가 완전히 사라지고, 해지자는 3개월 이후 재가입해야만 카드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소멸되는 평균포인트는 3,000 포인트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68억 포인트에 해당한다.

강 위원장은 “문제는 카드사가 일으켰는데 그 손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면서 금융당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 강기정, 국회특위차원의 국정조사 이뤄져야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이번 카드사 유출로 인해 대한민국 신용사회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국회특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법),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예방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정보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현오석 경제부총리 발언의 적절성, 검찰의 초기 대응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현황]   (자료제공/강기정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