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장(이하 ‘정보유출특위’) 강기정 위원장(광주 북구갑)이 향후 정보유출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3가지를 제시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23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금융회사 처벌 강화만 있을 뿐 정작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문제가 없었고,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었으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근본적 피해자 대책이 빠져 있는 실효성 없는 반복적 대책,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 없는 대책, 솜방망이 처벌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 동안 정부에서 2차 피해가 상당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소비자들이 정보제공에 동의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소비자도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는 것은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신한은행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해킹 등 전산보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근본 문제라 지적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향후 정보유출특위의 활동 방향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만들고, △이번 사건의 2차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을 정부가 세우도록 촉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검토하여 추진하는 3가지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유출특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위’) ․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선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과 김기식 ․ 김기준 의원, 안행위 김현 ․ 김민기 ․ 진선미 의원, 미래위 최민희 의원, 법사위 박범계 의원 및 외부 인사로 IT 전문변호사인 이은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확정된 상태다.

정보유출특위는 오늘 정무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3개 카드회사 사장단 등의 입장을 들어본 뒤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