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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모색 공론화 기획세미나 개최전남도의회,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강화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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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5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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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으며, 연간 약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지방의원에게 보조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도민 혈세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마저도 할 수 없는 지방의회 현주소와 중앙집권적인 제도로 인해 도민의 기대만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위와 같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월 16일 순천대학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강화와 제도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마련하였으며, “이 세미나가 성숙한 지방시대의 안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미나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강성휘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등 도의원과 지방자치관련 전문 교수, 언론인,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역량강화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는 목포대학교 박종두 교수의 사회로 송광태 창원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 충남대학교 최진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인 강성휘 도의원과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 CBS 조기선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그 변화추세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율권에 비해 우리의 경우 지방정부 지방의회 구조의 결정권한을 지방의 현실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중앙정치권이 소유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었으며, 그에 맞는 권한과 자율권을 가져야 발전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지방의회는 지식추구형 정책의회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자율적·독립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면서 “전문 직렬 신설의 경우 인력운영의 폭이 제한될 수 있는데 광역과 기초의회를 통합하여 인력을 관리하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지방의정지원 체계가 전문적인 정책지원 및 지원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관련 입법의 개정,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강화,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이러한 방안들이 주민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무 전라남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직결되므로 끝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다져진 지방자치의 반석 위에 지방자치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전라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모순되는 여러 제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관련 법 개정 노력 등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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