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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88명" 공개783억원 규모…최고 개인 933명·법인 455명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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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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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783억원이다.

   
▲ 전남도

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된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천388명으로 개인은 933명, 법인은 455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원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2019년 신규 공개자 사전 안내 후 소명 기간 6개월 동안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등이다.

전라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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