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사무관 승진요인을 늘리기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지방행정사무관 승진자 24명 중 20명을 타 기관에 파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익주 광주시의원

14일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에 따르면 광주시가 사무관을 파견한 기관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중앙부처 11개 기관 12명이고, 전라남도, 광주비엔날레,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광주장애인지원센타 등 6개 공공기관에도 8명을 파견했다.

김 의원은 혁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2019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요인이 없자 시에서 꼭 필요한 부처보다는 파견을 받아주는 기관과협의하여 갓 승진한 사무관들을 파견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무관을 파견하려면 광주시의 현안사업과 연관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부 등에 보내 국비를 확보하고 부처동향을 파악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받아주는 기관에 우선 파견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급 사무관들이 승진 한 후에 시청 주요부서에서 근무를 통해 시정을 파악한 상태에서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파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오직 사무관 승진요인을 만들기 위해 억지 파견에 급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광주시에서 파견된 사무관들은 대부분 시와 협력사업보다는 근무하는 기관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사무관 20명 파견으로 인건비 15억 1천 4백만 원과 체제비 8천 4백 만원 등 시비 15억 9천 8백 만원을 떠 앉게 되었다.

김익주 의원은 “광주시 공무원들은 사무관까지 승진 소요연수가 21.9년으로 전남 28.2년보다 훨씬 빠른데도 무리해서 20개의 파견 자리를 만들어 승진시킨 것은 인사원칙에 맞지 않고 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인사혁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소요기간은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고,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28.8년의 경기였으며, 전남 28.2년, 충남 28.1년 순이었다.

한편, 광주시는 2014년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또다시 조직을 확대하여 공무원 정원을 219명 늘릴 계획이며, 이 중 5급 사무관은 14명에 이른다.

광주시는 지방행정사무관 20명을 파견 보내 16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0조 제2항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 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