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소속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합동으로 2014년도 민생복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

김한길 대표는 정책협의회의 인사말을 통해 “열악한 재정환경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민생을 챙기고 계시는 지방정부의 노고가 크실 줄 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함께 해주신 시도지사님 여러분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바로잡아서 경기활성화와 민생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학교 급식 지원, 박근혜정부가 삭감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 사병복지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 등등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

민주당이 주도해왔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방세수 보존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결국 합의처리 해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의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관철시켰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 초중학교 급식 50%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대통령의 공약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변경으로 내년에는 전국에서 6000억 7000억의 재정 부담이 추가됐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가면 지자체는 모두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의 타개를 위해 강 시장은 “정부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꿔서 지방재정 추가부담이 되는 6000억, 7000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로 계속 악화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낙후도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확대 및 국고차등보조율 상향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재정수요가 불균형하고 재원부담이 큰 분권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당초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5% 이상의 인상안대로 취득세 감소보전분 6%를 포함해 16% 이상으로 올리고, 지방교부세 교부율 3% 상향 및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을 제안했다.

또한, 강 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제도의 변경, 국가제도의 변경은 적어도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지방자치는 헌법에 부여된 엄연한 국민적 권리이자, 또 국가적 근본 제도인데 헌법과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끌고 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통과시켜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5․18을 폄하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더 이상 5․18을 폄하 왜곡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같이 초․중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국비 50% 지원해야 하고 광주시가 내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중 국회에서 추가하거나 증액이 꼭 필요한 광주 R&D 특구 연결도로 개설, 심부지역 실증 및 인프라 구축 등 25개 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17일 여. 야 중진의원(5선이상)들은 모임을 갖고 정국해소를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여.야 갈등과 현안을 위한 오찬 회당을 가졌다.

오늘 모임에서 여.야 중진 의원들은 원만한 국정 운영과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에 급한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여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양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참석자 명단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서청원, 정몽준, 김무성, 이인제, 정의화, 남경필 의원 등 7명이 민주당에서는 국회부의장인 박병석 의원과 정세균, 문희상, 이석현, 이미경 의원 등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