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의원, 24개사업장 물가변동율로 1,875억원이나 추가 반영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확포장공사가 당초 완공예정일을 훨씬 넘겼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아직도 공사중에 있으며, 도내 24개 사업장이 물가변동율 반영 등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최초 도급액보다 1,875억 원이나 증액되었으며 앞으로도 수 년동안 추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고흥 1, 부위원장)은 2013년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24개 사업장 중 도암∼유치(60%) 간 지방도는 2005년에 착공했지만 9년째 공사 중이며, 특히 유치∼이양 간은 7년째 공사 중인데도 공정율이 4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 년이 지나서야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사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원에 따르면, 도암∼유치(L=10.48㎞)간 지방도 공사가 그동안 7차례의 설계변경과 함께 131억원이 증액되는 등 대부분의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과 더불어 물가변동율 적용에 따른 비용도 1,875억원에 달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지금 진행중인 공사들도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으며, 기간내에 끝난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율을 반영할 경우 수 백억원의 비용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남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형근 의원은,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지연될 수록 사업시행자의 부담 가중은 물론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면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매년 반복적인 물가변동율 반영보다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방도 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공기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남도의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으며, 18일부터 건설방재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25일부터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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