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HOME 정치 중앙정치 중앙정치
정인화 국회의원, “효도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효도택시’ 운영 지자체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31  08:49: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가가 수요응답형 택시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장인화 의원(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30일(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효도택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농촌이나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효도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해당 택시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효도택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정인화 의원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벽·오지마을 주민을 돕는 효도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 운송사업자 수입 증대 등 지역 경제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수, 박선숙,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헌, 이학영,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203호(화정동, 금호월드) | 대표전화 : 062~350~611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