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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혁신추진위, 제2차 복지혁신포럼 개최주제발표·복지전문가 토론 등 ‘광주형 복지모델’ 방향 마련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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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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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1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무원과 시민, 복지·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광주복지혁신포럼’을 개최했다.

   
▲ 광주혁신추진위, 제2차 복지혁신포럼 개최

지난 5월30일 ‘한국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광주복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열린 이번 2차 포럼은 ‘복지 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복지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광주복지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황금용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장과 함철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주제발표, 복지현장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금용 단장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의 복지전달체계 속에서 생활고로 인한 자살 증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의 중심을 지역공동체 회복에 두는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며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지역단위 통합복지가 되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가 협치의 공간이자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지역복지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관협력 복지전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함철호 교수는 “준비 없는 복지 확대로 인해 복지재정의 편중, 복지누수, 복지의 사적 소유화, 도덕적 해이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 복지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민·관·정 협치를 통한 복지정책의 공공성 확장을 강조하며 회계부정, 인권유린 등 비리가 발생한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아웃제와 시민평가제, 정례적인 경영평가 등을 제안했다.또 민간복지 영역을 통제와 관리가 아닌 협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종사자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혁신추진위는 21일과 24일 혁신위 복지혁신특위 위원, 복지혁신포럼 발제 및 토론자 등이 참여하는 ‘복지혁신세미나’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그동안 열린 두 차례의 포럼, 복지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혁신 소위원회 회의, 관계자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광주형 복지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정민 혁신추진위원장은 “복지는 광주시 재정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포럼, 세미나, 간담회, 설문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며 “이번에 마련될 복지혁신안이 광주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1월 출범한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경제·산업, 시민사회, 복지, 환경, 청년 등 각계 혁신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위원회로 시정 혁신정책을 제안·자문·심의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동안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시정 청렴문화 확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력 제고,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8건의 시정혁신안을 권고·제안한 바 있다.

복지혁신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친 집중토론과 복지현장 종사자, 학계,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혁신 제안 설문’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광주복지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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