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이 매우 형식적이고, 예산지원이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조차 마련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 1,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81회 전라남도의회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최근 5년간 전라남도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원한 예산이 농업분야는 35억 25백만원(연구개발 24억21백만원, 기술보급 11억4백만원), 수산물 91억 5천만원으로 연 평균 지원액이 농산물은 7억원, 수산물은 18억원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도비 지원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도가 기후변화에 대해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상 등의 기후변화는 미래농업을 바꿔 놓을 뿐 아니라 폭설과 폭우, 가뭄, 강풍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특히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앞세우며 농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남도가 지금부터라도 기상변화에 대비한 예산을 대폭 증가해야 하며, 또한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가칭 “전라남도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할 것과 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기후변화기금 조성“을 제안하면서 박준영 지사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농작물은 강풍과 태풍, 냉해 등 22회의 재해로 인해 총 24만7,958헥타가 피해를 입어 전국 대비 43.4%(전국 57만821헥타)를 차지했고, 피해복구비도 3천783억원이나 집행되었으며, 수산물 역시 동 기간중 3천48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한 해에만 농작물 15만7천헥타(복구비 2천872억원), 수산물 피해액은 3천74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기상재해 피해가 반복되면서 그 피해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송 의원은, 전남도가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타시도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조례 또는 기후변화기금 설치조례 등을 제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본조례 조차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에 너무 소극적인 행태라고꼬집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그간 전남도는, 농업, 수산 등 8개분야에 대한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2010∼2020)」을 수립한 바 있으나,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 유자, 매실, 전복, 다시마, 천일염 등 전남도의 특산품에 대한 세부 대응계획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송 의원은, “농수산업이 주류인 전남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회에서도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