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근혜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등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공약의 후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27일 박주선의원(지역구 광주 동구)은 이와관련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증세나 부자감세 철회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재원조달 마련의 실질적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은 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국민에게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 면서 복지 전쟁이 아닌 사회적 대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위반이 아무리 실망스럽다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사과표명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변질되어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이념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실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압축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격화된 경제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전계층에 걸쳐 복지수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통적 사회위험 대상인 노인과 빈곤층뿐만 아니라 출산, 보육, 교육, 의료 그리고 청·장년을 포함하는 전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복지수요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 대선은 한마디로 ‘복지전쟁’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복지정책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거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복지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남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한결같이 ‘증세없는 복지공약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양당 모두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재원조달 대책은 경시한 채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냈고 결국 실행단계에서 재원조달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집권하였더라도 복지정책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똑같은 재원조달의 장벽에 부딪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손쉬운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정책을 실시하면 그만이지만 현실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단순히 복지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정책, 사회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엄청난 안보비용을 치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보정책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를 단순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한국형복지국가’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안한대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복지정책 범국민협약위원회」 구성을 여·야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순한 국민의견 수렴의 요식기구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은 물론 기업,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국의 중장기적인 복지정책과 실질적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 성장전략에 대한 구속력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시대를 열어야 할 것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