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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서구의회, "지방분권 개헌의 조속한 추진" 촉구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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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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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4월 29일 ~ 30일까지 1박2일로 전남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대구 서구의회(의장 조영순)와 15회째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 결의안을 채택 후 관철을 촉구하고 있는 서구의회 (서구의회제공)

이번 수련회 기간 중 양 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3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대부분이 시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도에 권한과 사무, 재원이 집중되고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국회를 포함한 중앙정치권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나 대통령의 권한분사등 수평적 분권이 주로 논제가 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수직적인 지방분권 논제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회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사무의 지방이양’,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재정분권을 강화’,‘중앙-지방간 동등한 협력회 구성’,‘『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제정’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이 시·도 중심으로 추진해 시·도에 권한과 사무, 재원이 집중되고 있어 풀뿌리자치의 근간인 시·군·구는 또 다른 `기울어진 쟁반` 한쪽에 서게 되었고 더욱이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격차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지방분권이 이행되기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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