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동안 16년 동안 미루어 왔던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기로 결정(발표)한데 대해 온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환영한다. 고 했다.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ㆍ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지 16년만의 일이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 평가한다.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 평가한다.

국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관영 수석대변인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완납하기로 발표 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추징금 선고가 있은지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法治)를 바로세우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 등이 이행각서를 친필 서명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 볼 것이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