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옥천면 4개 지구(영신, 영춘, 성산, 백호)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구간의 지적측량은 신청시 무료로 진행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1910년대에 작성된 종이기반의 아날로그식 지적도로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측량성과에 영향을 주는 등 경계분쟁 및 측량의 정확도가 떨어져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남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과 중앙정부지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구별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 정밀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면적증감이 발생할 경우 조정금을 징수․정산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향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을 하나의 장부에 표시), 공간정보산업, 스마트 지적 등이 가능해 진다.

특히 이들 사업으로 파생되는 공간정보는 양질의 토지정보가 구축될 수 있어, 현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경계분쟁이나, 손실보상 등 소유자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