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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논의와 시민단체 도덕성 (광주드림 자게펌)

글쓴이 : 시민X 날짜 : 2018-07-04 23:25:11

오늘 KBS 1 TV 광주총국에서 마련한 시사토론 10을 보았다

이용섭 신임 광주시장과 시민들의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뒷부분 도시철도 논의와 관련해서 좀 화가 났다. 방송사측의 무성의한 패널 선정에 유감을 표한다.

1 우선 도시철도 논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측 패널이 편파적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단체관계자도 패널로 초청했어야 맞다.

2.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모임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광주드림도 기사를 썼는데 지난 지방선거기간동안 아니 그 전부터 몇달간 이 천막에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다. 내가 몇번 시청에 갔다가 안을 들여다봤는데 고양이한마리가 있더라. 천막만 덩그러니 쳐놓고 흉물스럽게 말이지, 그래놓고 농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들?

3. 사람중심미래교통 어쩌구하는 시민모임하고 공론화요구 시민모임하고 이름만 다를 뿐 속해있는 사람은 매 한가지 아니냐?

4.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로 나온 사람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선거때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하겠다고 하셨다"라면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이용섭 후보가 그런 적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제조건으로 도시철도 2호선 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과연 누가 맞을까?
결론은 시민단체관계자가 엉터리 질문을 한게 맞다. 한겨레 4월 2일자 정대하 기자가 송고한 기사에는 공론화모임의 다른 단체인 미래교통 모임이 각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용섭 예비후보측은 "인구 2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공론화후 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중파 생방송에 나와 자기 기억력과 추측에 의존해 헛방 질문을 한 셈이다.

시장과의 토론은 시민들에게는 매우 귀한 시간이다. 그런 시간에 정확한 팩트체킹도 없이 나와서 입으로만 토론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보면서 실망감과 함께 자질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가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방식을 내심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사상검증에 해당한다. 시장이 내심 어떤 방식을 선호한다해도 그것마저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는 이미 트램방식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6. 공론화의 방식 중에서 그렇다면 숙의와 공론에 참여할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아마도 시민단체 쪽은 자신들을 그곳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론화는
1. 여론조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론화 전과 공론화 이후의 여론조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2.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200-300명(이용섭 시장말대로라면)에 대한 선정은 추천제가 아닌 무작위 추출방식이어야 한다. 배심원을 선정하듯이 무작위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위원은 공론화 위원회가 아닌 사적으로 특정 의견을 가진 집단과의 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특정 의견을 가진 짇반의 소속 회원이나 구성원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화나 통신도 하여서는 안될만큼 오직 공론화위원회 안에서만 정보를 접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과 시민단체가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추천 정원을 타협해서 정하고 서로 이사람저사람 추천해서 야합하는 방식이어서는 절대 안된다.

6.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면 여기에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된다. 합의하지 않는 시민단체나 세력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합의 불복으로 인한 사회적갈등과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서 도시철도 2호선공사비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2018-07-06 13:35:22 121.179.12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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