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석성민 기자]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3일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최근 검찰 내부의 항명을 “조작 수사 은폐를 위한 쿠데타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신속한 감찰과 징계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장동 사건 전반이 정치적 목표 아래 진행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검찰 지휘부가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증거 조작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남욱은 "검찰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은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부 검사가 "항소가 검찰의 의무"라는 논리로 집단 행위에 나선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해당 검사들이 모해위증 및 증거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항명이 곧 불법 행위 자백임을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에 민관 공동개발로 사업 구조를 바꿔 총 5,500억 원의 공공이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민간 독식이 허용됐다면 특정 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민간의 이익 부분만 강조해 정치적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초과 수익 7,400억 원 환수 불가능"이라는 검찰·정치권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현재 환수 조치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흐름에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검찰과 특정 정당의 유착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수사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정치권이 여론전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공생 관계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검찰 항명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진행해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 대장동 수사의 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검찰개혁과 국민주권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민이 진실을 지켜봐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