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 전용·변경 사용, 의회 예산심의 기능 회피 수단 악용 우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북구제3선거구, 두암·풍향·문화·석곡)은 7월7일 기획조정실소관 2012회계 연도 결산승인심사에서 광주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 의원은 광주시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2012년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한 예산이 전용건 15건 9억5천여만 원, 변경건 37건 22억9,400여만 원으로 총 52건에 32억4,475여만 원이라고 했다.

이어 문의원은 문화산업과 앱센터운영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4억6,1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인권담당관실과 공원녹지과는 예산 미확보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각 3,200만원과 1,733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했다.

또한 광주김치해외축제사업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2억7천만 원 중 2,500만원을 광주시장의 행사참석을 위해 전용하여 국외업무여비로 추가 편성하였다가 행사참석 취소로 결산추경에 감액하였고, 특히 시립미술관의 경우 중국현대미술전 등을 추진키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358만원, 행사실비보상 1,65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전용 및 변경하였으나 3건 4,300만원 중 2,6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문상필의원은 “이처럼 52건의 32억4천여만 원 예산이 전용·변경 사용된 것은 광주시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예산의 전용·변경이 의회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용 및 변경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 운용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의회 예산 심의권을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문의원은 “예산의 계획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해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광주시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전망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하고,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