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2월 15일 (수) 오전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5건, 결의안 6건, 건의안 1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상임위원회 별 처리 안건]

의회운영위원회 ;  시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시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는「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김민종․서미정․주경님․이미옥․김동찬․김영남․문태환의원 발의)을 의결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  인권요원, 시민인권실천단 및 인권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동찬․임택 의원 발의)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책임자 및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5월 정신을 계속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 및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의결하였다.

환경복지위원회 ;  호남권역재활병원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광주광역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대표발의)과 광주지역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과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찬․임택․주경님 의원 발의) 등 1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교육문화위원회 ; 한국수화언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홍보 등을 위해「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동찬․김옥자․김영남․김용집․심철의 의원 발의)과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유정심․문태환 의원) 등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광주시의 현안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청년발전 도모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 군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 (7명) : 김보현, 주경님, 조영표, 이정현, 문태환, 김옥자, 김용집 /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7명) : 반재신, 조오섭, 전진숙, 김동찬, 심철의, 유정심, 박춘수

 한편,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고교 배정’을 실시하자!󰡑(김동찬 의원), ‘발달장애인전문팀 구성의 필요성󰡑(서미정 의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언’(박춘수 의원)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아울러 김용집 의원은 ‘책임감리제(건설사업관리)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을 질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