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22일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강성휘 위원장/ 민주, 목포1)는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의 근간 세원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전라남도 지방세 수입 중에서 취득세가 4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13년 하반기부터 ’14년 까지 675억원의 세수입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날 지방특별위원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이 있는 사안을 검토할 때는 먼저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세수보전대책을 마련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중앙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금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과 교부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으로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혀” 각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