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제268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지난20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비효율적인 예산의 전용과 설계변경 ▲과도한 행사성 경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순애 의원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순애 의원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수영 의원은 8대 서구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27건의 3억원 이상이 예산의 과다 전용 사용된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시 수요나 사업의 세부내역을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예산의 전용이 의회의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와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 의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런 과다 전용으로 주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공사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14억 2000여만원정도로 관련 규정에선 극히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다”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공법의 적정성, 자재변경의 적합성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전용 변경 사례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과다한 행사로 인해 막대한 비용 등으로 ‘보여주기식 행사’에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와 정작 처리해야할 행정에 소홀히 할 여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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