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 대표발의,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가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갖고 이정민(진보, 보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업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동부팜 화옹 등 일부 대기업에서 농업생산 분야에 진출하고 있어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농촌사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남으로서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는 도내 농어업인에게는 농산물 수입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당장 차단하고 앞으로도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민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은 중소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며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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