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23억원 확보해 지난해보다 94억원(73%) 증가 / 내년 광주시 국비 2조 2102억원 사상 최대액 확보 노하우 공유

광주광역시는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31개 사업 1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총 52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됐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으로 시책․지역현안․재난안전수요로 나눠 교부되며 시책수요 66억원, 현안수요 183억원, 재난안전수요 272억원 등(시 본청 223억원, 자치구 298억원)으로 올해 총 52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작년 특별교부세 총 430억원에 대비 21%(91억원) 증가했고, 시 본청 기준 223억원으로 지난해 129억원 대비 73%(94억원) 대폭 증가했으며 규모상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

수요별 확보내역을 보면, 시책수요는 ▲광주수영대회 경기장 진입도로 정비(10억원) ▲광주수영대회 훈련시설 개보수(10억원) ▲광주수영대회 선수단 수송노선 교통시설 개선(20억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3억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12억원)를 포함해 66억원을 확보했고 현안수요는 ▲시립민속박물관 시설개선(17억원) ▲본촌산단 진출입로 확장(20억원) ▲광엑스포 주제관 리모델링(10억원) ▲하남혁신지원센터 건립(5억원) 등 183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재난안전수요는 ▲동림육교 보수·보강(9억원) ▲천변구조물 18교 보수공사(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8억원) ▲자전거도로 개선(4억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LED조명 설치(10억원) ▲교량,건축물 내진보강(18억원) 등 27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비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광주수영대회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 수송로의 노후 교통시설을 정비하는데 20억원 등 광주수영대회 관련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확보해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수영대회 선수촌과 주요경기장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40억원, 서구 52억원, 남구 67억원, 북구 55억원, 광산구 84억원으로 총 298억원이다.

이와 같이, 광주시의 올해 특별교부세의 확보 실적 뿐만 아니라 2019년도 광주시 국비 예산을 사상 최대 확보한 성과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광주시 국비확보 전략을 배우기 위해 타 시에서 광주시 벤치마킹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내년 국비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주시는 정부안 2조149억원보다 29건 1953억원이 증액된 총 2조2102억원을 확보해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9743억원보다 11.9%(2359억원)이 늘어나 사상 최대액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부산시 국비전략팀장과 업무담당자, 울산시 국가예산팀장과 직원 2명, 대구 예산지원팀장과 직원 2명 등이 광주시를 방문해 국비예산 확보 전략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 국비예산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올해 연초부터 국비활동 로드맵을 최초로 제작, 부서에 전파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였고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국비확보 등 성공 비결은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을 통해 정부반영 단계에서부터 국회심의까지 시장님을 비롯한 연고 국회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찰떡 공조로 국비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주신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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