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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보호관리기금 무등산을 위해 사용,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문상필광주시의원 시의 일관성없는 행정,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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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5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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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북구제3선거구, 두암·풍향·문화·석곡)은 2013년 7월 15일 219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등산을 위해 조성한 시민의 혈세인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이유로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무등산과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 문상필의원 (자료사진)

문상필시의원은 “광주시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무등산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무등산과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무등산을 알리고 무등산의 정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등산역사관이나 백서, 방문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무등산 인근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무등산과 연계한 사업들에 사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의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의회의 수차례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 사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광주시는 ‘2012년 말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의회나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물어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을 이유로 폐지하고 기 조성된 25억의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려한다.”며 “이는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며 결코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조성되어있는 25억이라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다른 곳에 사용될 수도 있었던 예산을 무등산을 위해 15년간이나 모아온 시민의 혈세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다.”며  “기금 조성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금을 폐지하고 다른 곳에 써버린다면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광주시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은 무등산국립공원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찾아 무등산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의회와 시민, 무등산보호단체, 환경단체 등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기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광주시는 무등산보호관리기금과 관련하여 1998년 4,900만원의 출연을 시작으로 2003년도 4억여원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매년 평균 1억5천만원 정도를 출연하였고, 그마저도 민선5기 들어서는 한 푼도 출연하지 않는 등 광주시의 기금조성을 위한 의지 부족으로 기금조성액이 24억9,700만원으로 목표액인 50억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다.”며 “이 또한 기금조성 이후 현재까지 기금의 목적을 위한 집행이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문상필 의원 제공)

년도

집행액

조성액

출연금

이자수입

누계

1998

-

49

49

0

49

1999

-

180

180

0

229

2000

-

179

163

16

408

2001

-

168

168

0

576

2002

-

160

103

57

736

2003

-

438

403

35

1,174

2004

-

144

100

44

1,318

2005

-

173

100

73

1,491

2006

-

58

0

58

1,549

2007

-

156

100

56

1,705

2008

-

267

200

67

1,972

2009

-

285

200

85

2,257

2010

-

83

-

83

2,340

2011

-

80

-

80

2,420

2012

-

77

-

77

2,497

합계

-

2,497

1,766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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