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득 유출 매우 심각, 저소득 저소비 악순환, 도 소득주도성장 대책 필요

전라남도가 16개 시·도 중 개인소득이 17년째 꼴등인 것으로 기록됐다. 시도별 개인소득은 서울, 울산, 경기 순으로 높고, 강원, 경북, 전북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는 10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태 (더민주·순천1) 의원은 12일 경제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소득 유출 로 인한 부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수도권과 불평등 심화 등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 행정감사중인 김기태 의원
▲ 행정감사중인 김기태 의원

12일 김기태의원이 통계청 ‘2016년 지역소득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016년 1인당 지역내총생생산(GRDP 1년 단위로 일정 지역 내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은 전국 평균 3천2백여만 원을 상회한 3천8백여 만으로 울산, 충남에 이어 3위였지만, 정부와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평균인 1천7백6십여만 원을 밑도는 1천4백9십여 만으로 17년째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은 1인당 개인소득과 함께 민간소비도 전국평균 1천5백6십여만 원을 밑도는 1천3백5십여만 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로 저소득이 저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 구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태 의원은 “전남은 경제자유구역 내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이 있고, 대불 산단 등 대형 산단이 있어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으나, 개인소득이 17년째 전국 꼴찌다”며 “예로부터 호남은 농수산물이 풍요로운 곡창지대여서 조선시대에는 조세의 40%를 담당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의 창고역할을 했던 곳인데, 아직까지도 지역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소득이 제일 낮은 곳으로 전락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1인당 지역총소득 대비 개인소득(정부와 기업소득을 뺀 순수개인소득) 비중도 47%에 불과해 충남 다음으로 지역 소득(부)의 유출이 심한 지역이고, 정부와 기업의 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소득은 늘고 있지 않다”면서 “1인당 지역총생산이 5위인 서울과 8위인 경기지역이 1인당 개인소득 순위에서는 각 1위와 3위로 나타난 것은 전국 일자리 중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속해있고, 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전남과 타 도의 소득이 이전한 것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의원은 “민선 7기 도정 슬로건이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인데, 취업과 교육 문제로 해마다 7천여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과 광주로 유출되고, 결혼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저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비율 등 경제에너지국의 정책방향은 전남의 실질 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정책이 필요하다 ”면서 “지역경제는 개방형 체제이므로 지역 간 소득의 유출입은 당연히 발생하지만, 개인소득 17년째 꼴찌, 민간소비 꼴찌, 지역소득 유출 최고 수준인 것은 경제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여 “전남도는 투자와 기업유치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고, 지역에 유치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토착화,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소비 진작과 자영업 육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발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필요하다면 지역소득 유출에 대한 해법과 대책을 찾기 위해서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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