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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재벌/대기업 등 상위10%, 지난 10년 동안 토지 11.6억평 매입"토지는 상위1%가 66.8%, 상위 10% 83.7% 차지하여 편중심화 / 주택은 상위 10%가 469만채 보유, 매년 21만채 늘려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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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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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의 보유토지가 11.9억평에서 23.5억평으로, 11.6억평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면적은 2배 증가하고, 토지보유 가격은 10년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727조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동영 의원 (자료사진)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10일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은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1.8배가 증가하여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0%은 면적기준 11.9억평에서 23.5억평으로 11.6억평, 2배 증가하였고, 가격기준으로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2.5배가 증가하여 727조원이 순 증가하였다.

반면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하였고,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또한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했다. 또한 2007년 123조 8천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 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급된 대다수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경우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상위 10%의 경우 261만호에서 469만호로 208만호를 추가로 주택을 사재기를 했다. 이는 판교신도시 70개 규모의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150만호를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부동산 세제 약화 정책 등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추진했고, 또한 ‘돈 빌려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지난 10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자산 격차 심화되었다.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 셋트를 즉각 도입하여 고분양가를 잡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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