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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회의원, “삼성과 MB 차명재산, 국세청이 별도 조사”촉구- 삼성 5조원대 차명계좌 밝혀졌는데도 0.1%도 안되는 33억 과징금은 어불성설 / - MB 차명재산 역시 주식명의신탁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해야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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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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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과 MB의 차명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별도 조사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엽 의원
10일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17년 현재 7,573건이며 금액은 1조 5,839억원이다.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여 17년 말에는 3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약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하지 않고 있다. 비록,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에 법원의 1심 판결로 밝혀진 MB의 차명재산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할 것 역시 요구하였다. DAS의 실 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된다”며, 비록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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