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뉴스
사회사회운동
반부패시민연대외 2개단체, 서구청 건축인허가비리 의혹 실체규명과 허가취소, 백석산 소방도로 개설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2  11:28: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주민들과 반부패시민연대, 사회발전시민연대,등은 서구 마륵동소재 3층 건물 편법인허가비리 의혹 실체규명과 허가취소와 , 백석산 통행도로 원상복구,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건축인허가비리 의혹 실체규명과 허가취소 및 관계자 엄정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서구청 현관 앞에서 열린 민선6기에 발생한 서구청 건축인허가비리 의혹 실체규명과 허가취소, 백석산 소방도로 개설 위한 범시민 촉구대회에는 서구 마륵동주민들과 반부패시민연대, 사회발전시민연대,등 회원들이 함께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반부패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노남수 반부패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서구 마륵동 대형사찰 입구에 위치한 누가봐도 지상3층인 신축상가건물을 구청에서 편법으로 공부상 지상2층지하1층으로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면서“ 이를 취소하고 관계자들을 행정, 사법적으로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

서구 마륵동 대형사찰 입구에 위치한 누가봐도 지상3층인 신축상가건물을 구청에서 편법으로 공부상 지상2층지하1층으로 준공허가를 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공무원과 간부가 각종 불법공사를 묵인해 주다시피 하고, 온갖 특혜를 주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허가담당A씨(구청 간부)가 이 건물 건축주 B씨에게 직권남용 수사무마와 7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이 건물 건축주 B씨의 녹취록과 진술에 의해 밝혀졌고, 검찰이 이 간부A씨만을 기소하여 광주지방법원의 재판을 받는중이다.

일반적으로 1종주거지역인 이 땅에는 약120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할수 있으나, B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설계도면상 90평을 더 건축하여 총210평을 건축하였고,  이 90평(1층)을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경우 용적율 제한을 받지않고, 재산상 약10억원이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신축과정에서 주민통행도로를 일부 막아 위험천만한 주차장 진입로로 만들고 건물 뒷쪽땅의 토지레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무단으로 건축중인 남의땅에 토사를 매립, 신축공사를 방해하는가하면 편법으로 이 신축건물 우측편에 1미터이상의 흙을 성토하고 계단을 만들고 구청에 제출하는 도면측량값마저도 허위로 작성하여 결국 구청의 허가를 받아냈다.

주민들 민원으로 일부 허위제출서류가 적발되어 담당건축사,감리사가 2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준공허가로 인하여 인근 서구 주민들이 수십년간 통행하던 백석산 입구 통행도로(산책로)가 기존 약4.1미터에서 2미터정도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앞쪽 서구청 국유지(약64평)까지 주민들 몰래 이 건물 건축주에게 헐값으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특혜를 주었고, 심지어는 무단으로 2미터 가까이를 불법성토하여 개인 사유주차장,등으로 사용토록 방치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대구지하철 폭발사건으로 1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했던것과 유사한 도시가스정압기라는 위험시설을 바로옆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정문출입구쪽으로 내몰아 주민들과 아침마다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유치원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의 공분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이에, 마륵동 인근 주민들과 광주 각계각층, 재야 시민단체,반부패연대가 이 부당한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이 3층건물의 철저한 감사와 재측량으로 허위조작된 준공허가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존 주민 통행도로의 원상복구와 소방도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시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참고로, 이 건물에 대한 불법의혹 실체규명을 위해 지하층인정여부를 결정하는 토목재측량을 수차례 집단으로 민원접수 하였으나, 과거 서구청장C씨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민원취소를 부탁하는가 하면, 구청간부A씨가 아직 재판중이라는 핑계로 현직(인허가 총괄부서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민낯이 들통날까봐 구청 관련부서가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다양한 핑계로 일관, 이를 묵살하다시피 하고 있다.

   
관련자료사진

 

<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경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당일기사 보러가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41(학동 1층) | 대표전화 : 062-227-1171번
Copyright 2011 빛가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ocusi.co.kr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104 | 등록일 : 2012년 3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조경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경륜
빛가람 특허청 제2010~0040791호 (제16류 신문등 8건) 빛가람 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로써 유사 사용시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