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내년 시행, 수수료 부담없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오는 12월부터 도입
서울시특별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 6,7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의 11.5% 수준이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 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천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백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이며,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 원을 편성, 내년 말 3만 대 시대를 연다
.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천 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첫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서민의 주거 환경 안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판단,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1,465억 원을 투자한다.
이밖에도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식품·의약품 관련 장비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41억 원을 확대 투자한다.
걷는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빠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에너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뿐 만아니라 공원 확충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기금 300억 원을 확보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로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개를 창출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조성, 소상공인 삶의 안정을 지원한다.
용산상가 붕괴 사건에서와 같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후 시설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한다.
시민들의 보행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조기 완공에 투자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35개 사업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반영해 2019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와 교육청 전출 및 감채기금 적립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반영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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