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추구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 미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향해 가야 할 비전과 역할에 폭넓게 공감했다.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먼저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우리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9·19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제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

경제를 비롯한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 협정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미 FTA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저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먼저 동북아지역이 갈등과 분열 넘어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어가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설계자의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키로 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 신뢰를 쌓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감사를 표시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먼저 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친구 분들을 환영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박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미국을 첫 번째 해외순방국으로 선정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민들 간에 깊은 우정, 그리고 양국 간에 훌륭한 동맹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이정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0세라는 것이 생명과 장수를 기념하다는 환갑이라는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방위조약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께서는 알링턴 국립묘지, 그리고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박 대통령께서는 미국 참전 용사,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 가족들을 위해서 만찬하시고 내일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십니다. 이는 사실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지난 60주년 간 탁월한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국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발전을 도와주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이 한국 문화, 한류에 매료당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아까 박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이들이 강남 스타일을 저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 대통령님 취임 후 첫 몇 달 동안 많은 위협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차분함과 변함없는 결의로 대응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삶을반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또 미국인도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 당선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잘 알려진 리더십과 솔직함에 감사드리고 함께 이룬 진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양국이 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미국 측에는 더 많은 한국에 수출할 수 있고 제조부문, 서비스, 농산품을 수출할 것입니다. 또 발전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의 자동차 수출이 50% 증가하였고 포드, 크라이슬러, GM이 더 많은 자동차를 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박 대통령은 이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하였고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를 더욱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또 미국의 수출은 100억 달러, 또 미국의 수만 개의 고용창출 할 것이고 또 한국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이 협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갈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또 평화적 목적인 원자력이 한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양국간에 이 원자력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박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와 상용 의지를 충족시키면서 핵 비확산이라는 것을 상호의지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는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투자함으로서 함께 성공하고 함께 작전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북한이 국제적인 존경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회의는 북한이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과 한국은 자신감과 결의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조치 때문에 북한은 더욱더 자신을 고립화 시켰을 뿐입니다.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그러한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은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이 자신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대화를 할 것입니다. 평양은 버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버마와 개혁하면서 더 많은 무역, 투자,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하고 일본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모든 가용한 능력을 동원해서 재래식 핵전력을 동원해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서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범세계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국군은 함께 봉사하고 있고 또 한국이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간 주도의 전환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양국은 반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사드 없는 시리아 세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의 평화봉사단은 전 세계 개발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국 젊은이들 간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엔지니어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사람이 한나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에 교류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인들도 한국과 같은 학생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있으면서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취임사 때 한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통령님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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