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광주복지에 대한 비전 및 전략 제시도 없고,당선자 약속한 공약마저 빼먹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가 없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의 복지․여성분과가 위원회가 6월26일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7기 복지․여성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 지난 26일 민선7기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경신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위원장
▲ 지난 26일 민선7기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경신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위원장

이에대해 광주복지연대는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 복지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하지 않아다.“면서”민선7기 광주복지에 대한 비전 및 전략 제시도 없고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마저 빼먹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가 없었다.“고 했다

광주복지연대는 “구체적으로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 등 13가지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광주범복지계의 연합조직인 광주복지연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광주복지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추진력을 가진 복지시장이 선출되어 제대로 된 복지도시 광주가 만들어지기 바랬다."면서"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의 복지철학과 추진력을 확인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복지도시 광주에 대한 그 어떠한 비전과 전략도 찾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한 광주복지현장이 제안한 정책과 공약 중 수용을 약속한 공약에 대한 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당선자가 약속한 공약마저 축소된 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요구인 시민참여와 민관정 협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어 매우 실망스러운 실정이다. 더불어 광주복지의 핵심현안인 △광주다운 복지공동체 모형개발 △복지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조성 △빅데이트등을 활용한 과학적 복지행정구현 △사회복지직의 전진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 거버넌스 구축 △무상급식 등 광주시민 보편적 복지 실현 △복지시설의 열린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은 아예 손조차 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광주복지는 4천여개 시설과 2만여명이 종사자들이 매일 83만명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과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며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광주복지 전체 예산 중 37% 정도가 복지예산이다. 이뿐 만 아니라 가난해서 혹은 아파서 소외되고 배제된 광주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광주복지연대는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가 광주복지의 이러한 현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하길 바랬다. 그러나 확인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대로 광주복지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 활동이 마감된다면 복지도시 광주를 바랬던 2만여 광주복지인들의 마음은 허무할 뿐이라고"했다.

이어,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의 재검토를 바란다. 민선 7기 출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광주복지 현장과의 공식적인 소통을 통해 광주복지의 미래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시민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은 광주 즉,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광주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위원회 발표에 대한 광주복지연대의 입장문] (전문)

첫째, 광주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제안을 철회하길 바란다.

광주복지현장은 그동안 대규모 노인건강타운 조성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와 빈곤문제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대규모 노인건강타운은 아프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또 다른 소외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퇴직공무원등 소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 만을 위해 특화된 노인건강타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노인건강타운은 탈 시설 및 지역 사회화라는 최근 복지의 트렌드에도 맞지 않다. 그런데도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가 첫 번째 제안으로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둘째, 민선7기 광주복지 비전과 전략 제시를 찾을 수 없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는 선거공보물에서 복지관련 비전으로 걱정없는 광주와 설레이는 광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광주복지연대가 제안한 민선7기 광주복지 미래비전인 시민을 위한 복지를 넘어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에 대해 수용, 긍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보편 △당당 △참여 △책임이라는 4대 추진전략에 수용, 긍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선7기 광주복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제시는 단 한 줄도 없다.

셋째, 광주복지현장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는 지난 4월 1일자로 ‘광주복지연대의 광주복지 미래비전과 정책공약 제안에 따른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자 답변서’를 친필 사인과 함께 제출하였다. 15대 핵심 제안공약 중 △광주다운 복지공동체(마을복지공동체와 자원공유도시) △사회복지 당사자의 행복한 밥상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회관등 4대 공약에 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인권옹호센터 설립에 공감한다고도 하였다. 또한 59개 직능단체 제안공약 중 △사회정책분야 협업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창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무상급식 △고독사 위험 노인조례 제정 및 시설운영 △장애인인권복지타운조성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저상버스 100%도입 △안전한 보행환경, 장애인보호구역 설치확대 △광주형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등 8개 공약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제안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복지․여성분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회관 △노인일자리 확대를 제외하고 수용하기로 한 12개의 공약이 전혀 빈영되지 않았다. 또한 검토 혹은 긍정검토, 연계추진,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답변한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개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줄 반영조차도 없었다.

넷째, 당선자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마저 빼먹었으며, 반영된 공약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기 어렵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의 선거공보물에 의하면 복지관련 공약은 △노인일자리 3만개 창출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 도입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 제도 도입 △장애인회관 건립 △교통이동권 보장 △장애인가족 돌볼 부담 경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여성일자리지원종합센터 설치 △출산․보육 마일리지 제도 도입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유연근무제 정착 및 야간 돌봄서비스 강화 △어린이전문재활병원 설립 △어린이집 등 공기청정기 100% 설치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등 16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개 공약에 의하면 △출산․보육 마일리지제도 도입 추진 △광주형 맞춤형 마더박스(출산, 육아용품) 제공 △ 임산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맘(MOM) 택시 바우처 지급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일․가정 양립(워라벨) 문화선도 △장애인 직업교육원 설치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교통․이동권 보관 등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환 전환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 등 9가지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복지․여성분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당선자가 선거공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에서 제안한 총 25개 공약 중 △노인일자리 3만개 창출 △노인건강타운 권역별 확대 △광주형 치매안심시설 인증제 도입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 제도 도입 △장애인회관 건립 △장애인가족 돌볼 부담 경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어린이전문재활병원 설립 등 겨우 8개 공약 만 반영되었다. 공약반영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미흡하기 그지 없다. 또한 노인장애인분야의 공약은 그나마 일부 반영되었으나, 출산정책은 약속한 공약마저 반영하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공약 실천방안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 관련하여 3만개 창출을 약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제시 없이 평생학습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보육활동가 양성 등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중앙정부와 매칭하여 추진하겠다는 정도다.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살려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문화․보육 활동가라는 일자리가 과연 3만개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촛불이후 시민과 현장의 요구인 시민 참여와 민관정 협치에 대한 과정도 없었고 대안도 없다.

광주복지연대에서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들어선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복지시민총회 개최 등 광주복지 시민참여 보장 △인사, 정책, 예산, 제도, 조례, 소통 등 광주복지 민관정 협치의 활성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여러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번 복지․여성분과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참여 혹은 협치와 관련된 언급이 단 한글자도 없다.

또한 광주복지 현장과의 공식적인 소통과정도 단한차례 없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자의 광주혁신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 ‘시대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발표된 복지․여성분과 보도자료의 그 어디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2018. 6. 27.

시민중심! 현장존중! 복지도시! 광주를 만드는 [광주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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