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의 문제점 및 법규, 행정절차 사전 검토 시스템 마련

전남 나주시는 24일 12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3 상반기 계약심사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금까지 추진한 계약심사 사례에 대한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여 지적사항을 반복하지 않고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계약심사 사전검토제”의 시행배경과 검토표 등을 중점 설명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계약심사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다.

고성혁 나주부시장은 인사말씀에서 그동안 각종 보조사업과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시행에 따른 법규검토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부족한 부분과 사업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에서 이번에 시행하게 될 ‘계약심사 사전 검토제’는 “나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보완하고 대형사업 시행에 따른 발주부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유지관리, 운영방안은 물론 파급효과까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불편 및 민원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은 물론, 설계내역서에 특정 공법 및 물품사양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규 및 행정절차상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나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계약심사 사전검토제’를 통해 “계약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사업추진 시행 시기나 파급효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현장여건에 알맞은 설계와 시민불편 및 민원발생 가능성까지도 사전 점검하여 행정에 신뢰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1천만원 이상)를 통해 2011년 112건 심사에 21억 5천만원 절감, 2012년 146건 심사에 25억 4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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