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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정책질의, “광주시의원후보 55% 답변 회피”민주당 후보 20명 중 7명만 답변 / 10명 후보 “즉각 폐기해야”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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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0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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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장학금’ 문제를 묻는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 6.13 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 47명(비례후보 제외) 중 절반이 넘는 26명(55%)이 답변을 회피했다.

   
▲ 광주시의회 (자료사진)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비례후보 제외)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장학금 조례 존폐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내 28일 마감한 결과, 전체 후보자 47명 중 절반이 안 되는 21명(45%)만이 입장을 밝혔다.

각 정당에 몇 차례 협조를 구하고, 응답률이 저조하자 애초 설문 마감 시한이었던 5.19일에서 다시 5.28일까지 한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답변에 응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응답률은 50%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소속 정당별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35%(20명 중 7명 응답) ▲바른미래당 29%(7명 중 2명 응답) ▲민주평화당 42%(12명 중 5명 응답) ▲민중당 85%(6명 중 5명 응답)이며, 이외에 무소속 후보자는 2명 모두(100%) 질의에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시의원 후보 20명 중 고작 7명만 의견을 표명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경쟁자 상대가 없어 ‘무투표 당선’으로 곧 8대 광주시의원 배지를 달게 될 3명(장재성-서구1, 황현택-서구4, 김동찬-북구5)의 후보도 입장 표명을 미뤘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참여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되고 있는 유권자 운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후보자들의 외면으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대적할 이렇다 할 경쟁 상대마저 찾기 어렵다보니, 이번 선거는 이슈도 없고 정책선거도 실종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정책선거 분위기를 위해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도취된 탓인지, 유권자들의 정책질의 운동에 아예 ‘무시’ 전략으로 나옴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정책질의 결과, 응답자 중 2명(▲홍두석 후보-민주평화당, 동구1 ▲김점기 후보-민주당, 남구2)은 현직 새마을회 임원을 맡고 있거나 새마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은 후보자가 많아, 전체 후보자 중 새마을회에 적을 두고 있는 후보자가 실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현행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에 응한 21명 후보 가운데 8명(38%)의 후보자가 ‘수정 및 보완’ 입장을 나타냈고, ‘즉각 폐기’ 입장을 밝힌 후보자는 모두 10명(48%)이었다.

구체적으로 즉각 폐기 입장을 밝힌 후보자는 ▲이재임(민주평화당, 동구2) ▲곽성용(민중당, 동구2) ▲이은주(민중당, 서구2) ▲강도석(무소속, 남구1) ▲김애정(민주평화당, 남구2) ▲나규복(민중당, 북구1) ▲이선미(민중당, 북구4) ▲정무창(민주당, 광산2) ▲김광란(민주당, 광산4) ▲김옥자(바른미래당, 광산5) 후보 등 10명이다.

조례의 ‘즉각 폐기’ 입장을 밝힌 10명의 후보자는 모두 당선된다면 의원발의로 조례 폐기안 대표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정해진 정책질의 문항 이외에 개인의견을 밝힌 후보자 중 일부는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연히 ‘향후 시민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았다.

새마을장학금은 상위법상의 어떠한 강행 규정 없이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재검토’ 해야 한다거나(▲문영주후보-바른미래당,광산2), ‘전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홍두석후보-민주평화당,동구1)며, 동문서답을 하는가 하면, 조례에 의해 100% ‘시민혈세’(시비 50%+구비50%)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자생능력을 길러 스스로 줄 수 있도록’(▲김점기 후보-민주당,남구2) 해야 한다는, 현실에 동떨어진 답변도 있었다.

‘새마을장학금특혜폐지시민회의’는 “앞에서는 앞 다퉈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고 하더니, 40년 묵은 적폐인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정작 입장을 피하고 있다”며 “특권에 눈을 감는 것은, 적폐청산은커녕 오히려 적폐가 온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말기인 1978년부터 40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혈세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특정인인 ‘새마을지도자’ 자녀들만을 수혜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혜 장학금’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147만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빛고을장학금이 8억6100만원인데 비해, 4,0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지급한 새마을장학금은 7억9,900만원이나 되었다. 수혜 기회로 볼 때, 일반시민들이 장학금을 받을 확률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비해 1/84, 금액으로는 1/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통 시민들로서는 평생 한번 받는 것도 꿈조차 꿔보기 어려운 장학금이었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지난 4년간(2014~2017년) 총 수혜자 562명 중 3회 수혜자가 3명, 2회 수혜자가 78명에 이르는 등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는가 하면, 1가구 2자녀 수혜자도 48명이나 되는 등 ‘새마을회원’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청년유니온 ▲국민티비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참여자치21 (이상 15개 단체.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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