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가 5월 28일(월) 10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왕성한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성식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보고서에는 민간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특위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152건의 정책(105건) 및 입법(47건) 권고안이 담겨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로 강조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권고’ 형태로 채택됐다. 이로써 그간 지지부진했던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위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인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도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경험했던 산업혁명과는 달리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파급력이 광범위해 삶과 일의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이에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자 개별기술ㆍ개별산업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혁신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저성장ㆍ저생산성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혁신 촉진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적강화의 기회를 보장해 ‘혁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투트랙 해법’인 것이다.

특위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9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의견을 소관부처 검토, 민간의 재검토 등을 거쳐 6대 분야 18개의 핵심 아젠다를 선정했고, 2개 소위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의 발제, 관련 부처와 소위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융합을 본질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가 민간이란 점을 감안해 민-관 소통에 국회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소위인 ‘혁신ㆍ창업활성화ㆍ인적자본 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 의원)’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ㆍ중소ㆍ스타트업 간 개방적·협력적 혁신 시스템 구축, R&D혁신 등 ‘혁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정책 및 22개 입법권고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부합한 직업훈련 혁신, STEAM(과학·수학·기술·공학) 및 SW 교육 강화 등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22개 정책 및 2개 입법 권고를 도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5개 정책 및 4개 입법권고)를 마련했다. 2소위는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본 수준의 전향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징벌, 개인정보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특위는 짧은 활동기간동안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의제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팀이 참여한 연구용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개혁’, ‘클라우드 데이터’, ‘개방 플랫폼 및 M&A 활성화’, ‘10만 AI 인재양성’,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등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ㆍ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9대 분야에 걸친 80대 추진과제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는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 기조의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저출산ㆍ초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지난해 12월 8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공청회 5차례를 포함 총 15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소위원회 등 2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출석률을 나타낸 특위 위원들의 열정이 돋보였으며, 국회 특위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에서도 9차례의 전체회의에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모범적인 특위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특위는 활동 종료 후에도 이날 채택된 정책 및 입법권고안과 국가 로드맵을 국회 각 상임위와 정부에 전달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입법심의와 정책수립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성식 위원장은 “더 이상 혁신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낡은 성장엔진을 교체해 저생산성과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 혁신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의 지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심의권도 없이 한시적 특위로 출발했지만, 위원들의 열정과 민간자문위원들, 이민화 교수 및 KCERN, 36명에 달하는 특위 겸무직원들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특위 활동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민간과 부처의 워킹그룹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적 촉진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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