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광학교 복수교감 문제와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 배치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북구제3선거구, 두암·풍향·문화·석곡)은 4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교육청의 장애인 차별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교육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선광학교는 43학급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복수교감을 둘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복수교감이 배치되어있었으나 최근 광주시 교육청은 선광학교 교감 중 한명을 신설학교인 선우학교에 배치시켰다.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감의 증치’ 조항이 삭제되었고 선우학교 개원으로 교장과 교감 1명씩을 증원 요청했으나 행안부의 불가방침으로 교장 1명만이 추가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선광학교 교감을 빼서 선우학교에 배치한 것이다.

하지만 선광학교는 51학급, 100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고 특수학교이며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존재하는 특수성이 있어 교감 1명의 인원으로는 100명의 교사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이를 알면서도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조속히 선광학교에 교감한명을 더 배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배치했던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을 2013년 초등학교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덩달아 광주시 5개 특수학교에도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을 한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수학교에는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특수학교 초등학교학생들을 위해서는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배치시키지 않는 것은 광주시 교육청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상필시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행정 편의적이고 장애인차별적인 교육행정을 조속히 시정하고 인권의 도시 광주에 부합하는 교육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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