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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처분 심리17일(목) 오전 11시30분 서울 남부주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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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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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후보의 자격논란이 마침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 목동에 있는 남부지방법원은 17일(목) 오전 11시30분 제310호 법정에서 ‘(광주 남구청장) 공직선거후보 추천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 이날 가처분 심리의 결과에 따라서 남구, 나아가 광주 전체의 선거판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심리에서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남구를 ‘중앙당 요청에 의한 보류지역’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최고회의 등 공식회의와 회의록, 직인 등)를 거쳤는지, 이미 공지된 경선 방식과 당헌당규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단수추천 후보(김병내)의 해당 행위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진 남구청장 예비후보 등 관계자는 이날 남부법원 심리에 참석해 남구청장 단수추천의 불법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남구청장 후보는 16일 현재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구 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의 미통보 상태여서 또 다른 절차적 논란소지를 안고 있다.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병내 후보의 단수추천 과정은 공식 절차와 당헌당규 등에 중대한 흠결과 하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만약 김병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후보 추천 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남구청장 선거는 큰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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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더당의 남구청장후보로 두명이사퇴하는 진풍경이벌어&#51220;다.
사퇴한 두후보는 김후보를 지지선언을했다.
그여세를 몰아서 더당단수후보로 발표했다.
상대성이있는데 게릴라작전하듯이 처리하는분위기에서 괴리를느껐다.
절차상의 하자인지 특정인을 밀어줄라고한 선택인지는 법의 판단으로 심판받게&#46124;다.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더당은 손해만보게&#46124;다.
대통령인기에 도취한나머지 무한질주가 이런폐해로 나타난거다.
5개구청장은 야당으로, 어제출마선언한 민평당 박용권후보는 득보네?

(2018-05-17 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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