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정권, 대통령,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감사만 벌써 6번째 하고 있다”며 “국민도 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이번만은 공정하고 조속하게 감사를 해서 7번째 4대강 감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을 6번이나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정부 부처 등에 대한 직무감사, 회계감사 등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정권, 대통령, 감사원장, 사무총장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바뀌고 감사를 되풀이 하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직무감사 및 예산 감사 대상이고,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왔고 상반기 중에 그러한 결과를 내 놓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 순간에도 기술이 진보하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판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개헌 자문위원회의 사형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아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사무처장은 “헌법 개정에 반영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보호 감호는 이미 법이 폐지되었는데 기형적인 형태로 남아 있고, 보안관찰도 인권 침해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