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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 "민생 중점추진법안’" 발표장병완 원내대표,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 5대가치를 담은 민평당표 중점법안 발표
조경륜 기자  |  fci2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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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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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국회 운영의 핵심기조로 ‘민생’을 내세웠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갑)는 제1호 법안으로 영세 중소상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제1호 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국민 90% 이상이 카드 결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3%에서 0.8%로 낮추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 결제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 민생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하고 있는 장병완 원내대표(사진좌로부터) 최경환, 장정숙 의원 , 장병완 원내대표, 정동영 의원

8일 장병완 원내대표에 따르면, 장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로 삼고, 민생・경제 현안 해결, 민주개혁 과제 완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평화당의 5대 가치인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추진법안을 선정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우선 정당, 민주개혁정당인 우리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생우선 법안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영세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완화 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선정했으며, 민주개혁법안으로는 과거사 청산과 민주정신 회복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선정했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 창출 법안인 △「광융합산업 진흥법안」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충 법안인 △돌봄노동 지원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평화당 중점추진법안

법안명

취지 및 주요내용

대표발의

상임위

처리경과

공공주택 특별법(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증액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하되 증액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 임차인을 보호

정동영의원

(2016.11.8./공공)

(2017.3.21./민간)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회부

*1호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개)

[소상공인 보호, 모바일페이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3%에서 0.8%로 낮추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 결제수수료를 포함해 온라인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해소

박준영의원

(2018.2.7)

정무위

상임위

상정예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

최경환의원

(2017.07.10)

국방위

법안소위

계류 중

소방시설공사업법(개)

[소방안전 강화법]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

장정숙의원

(2017.5.18)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계류 중

광융합산업

진흥법안(제)

[광융합산업 진흥법]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이자 주요 먹거리산업인 광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기반 조성.

장병완의원

(2016.11.14)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계류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

근로기준법 (개)

[돌봄노동 지원법]

-자녀교육휴가・자녀,부모,배우자 등의 돌봄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마련

조배숙의원

(2017.12.15)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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