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관련 논평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일본정부의 적극적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진 기념사에 불과하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일 박근혜대통령이 발표한 3.1절 기념사에 대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논평/ 전문 ]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와 관련 한일청구권협정 분명한 입장 밝혔어야

과거사 지형 변화 반영 못한 채 일본 태도변화만 지켜보겠다?  취임 첫 대일 메시지, 알맹이 없고 원론 수준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일본정부의 적극적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진 기념사에 불과하다.

최근 일본정부의 태도는 예년과는 또 다르다.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가 공식 참가하는가 하면, 외무상이 직접 의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도리어 식민치하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까지 덧내며 재무장화의 길을 걷고 있는 최근 상황들을 감안하면, 이번 대통령 3.1절 기념사는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대일 메시지라는 점에 비춰서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전혀 없는, 원론적 수준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만을 언급해 온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아울러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자면, 한일 과거사 문제는 그저 한가하게 일본의 태도변화만을 요구하며 손 놓고 있을 상황 자체가 아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피해국 최초로 일제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되돌려 보낸바 있다. 일본정부가 당시 한국정부에 제공한 무상 3억불은 ‘경제협력자금’일 뿐이며,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문제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19일 도쿄신문이 일본 외무성 문서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기 전부터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사죄나 배상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상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더 이상 핑계나 구실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는 한쪽의 선의에 기대고 말고 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막연히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만 주문할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외교 현안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한일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외교라는 것이 말치장이란 걸 모르지 않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 지형이 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저 같은 주문에 같은 타령만 반복할 것인가?

최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직접 나서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과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명색이 자주국가라면 이런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굳이 구순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재판정을 오가도록 해야 할 일인가?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외교 의제로 꺼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아예 외교 의제로도 삼지 않는 일에 일본정부가 뭐가 아쉬워 고개 숙일 것인가!

 2013년 3월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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